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한 조건을 두지 못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금액은 우아한형제들 3311억원, 쿠팡 3008억원입니다. 배달앱 사업자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쿠팡 ‘와우매장’, 배민 ‘배민클럽가게’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입니다. 입점업체가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같은 주요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수수료와 거래조건이 비슷해졌고,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쪽은 쿠팡입니다. 2023년 7월부터 멤버십 ‘와우회원’의 할인 혜택을 ‘와우매장’ 주문에만 적용했고, 여섯 가지 거래조건을 경쟁 앱과 같거나 유리하게 설정하지 않은 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잃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운영한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 아래서는 쿠팡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언제든 직접 고칠 수 있었습니다.

사진: Pexels · Emrah Yazıcıoğlu

쿠팡이 배달앱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자 배민도 같은 방식으로 맞섰습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 배달을 쓰는 업체 중 최소주문금액 등 세 가지 조건을 채운 곳만 ‘배민클럽가게’로 뽑았습니다. 구독 상품 ‘배민클럽’의 배달비 할인도 이 가게들에만 돌아갔습니다.

두 곳에서 빠진 업체는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그 때문에 대다수 입점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수수료 유지와 자체배달 전환

공정위는 수수료로 경쟁하는 대신 거래조건을 똑같이 묶어 플랫폼 간 경쟁이 막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중소 배달앱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워졌고, 양사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음식값이 오르는 등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를 유지했고, 배민은 2024년 8월 6.8%였던 수수료율을 쿠팡과 같은 9.8%로 올렸습니다.

배민은 별도로 가게배달을 자체배달로 바꾸도록 강제한 행위로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가게배달은 배달앱이 주문 중개만 맡는 방식이고, 자체배달은 배달까지 맡는 방식인데요. 공정위는 수익성이 더 좋은 자체배달을 늘리려고 배민이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 시간을 느리게 보이도록 설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에는 수수료 산정 방식도 문제가 됐습니다. 중개수수료 기준인 ‘주문금액’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으로 정해, 입점업체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냈다는 것입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처로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업체, 신규·공공배달앱 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혜대우 요구가 금지되면 입점업체가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플랫폼별로 자율 설정할 수 있게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잠정 결정으로, 이후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