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13일 AI로 복제한 목소리와 초상의 무단 상업 이용을 규제하는 구체적 방안을 관련 전문가 회의에 내놨습니다. 생성형 AI가 보급되면서 유명인과 똑같은 목소리나 이미지를 만들어 상품, 광고, 동영상에 허락 없이 쓰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 방안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성과나 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막는 법입니다. 대상은 유명인 등 특정 인물의 목소리나 초상을 본인 허락 없이 생성형 AI로 복제해 상업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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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은 세 가지 유형
제출안은 규제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쓴 브로마이드나 상품, 성우 목소리를 담은 음성 데이터 등을 직접 상품으로 파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상품 가치를 높이고 다른 상품과 차별화하려고 유명인의 목소리나 초상을 쓰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광고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정당한 표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명인을 흉내 내거나 성대모사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뺐습니다.
판단과 지침이 먼저 나온 흐름
목소리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는 판단은 앞서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는 지난 8월 성우나 배우의 목소리도 초상처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 얼굴, 목소리처럼 사람에게 붙은 재산적 가치를 본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이 자문기구는 침해 정도에 따라 생성형 AI 개발·제공 업체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는 도쿄지방법원이 AI로 만든 성우 목소리를 무단 모방한 영상 사건에서 “목소리 역시 재산적 가치를 지닌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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