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1차에서 수석을 차지한 한 씨는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습니다. 점수가 알려지자 의혹이 일었고, 한 씨는 지난 11일 인터뷰에서 "AI 안경으로 세무사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있다면 공부를 왜 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나흘 뒤인 15일 그는 유튜브 영상에 나와 말을 뒤집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로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날 자수서를 접수해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법을 썼다고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한 씨는 CPA 1차 시험 결과 합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백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시험장은 이 수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3일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했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자백으로 드러난 것이 "처음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를 막습니다.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 현장에서 적발할 수단이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는 모두 흔한 기기이고, 하나씩 놓고 보면 시험장에서 막을 이유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적발의 실마리도 감독관이 아니라 이례적인 점수였습니다. 변호인은 비슷한 범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며 구체적 수법을 영상에서 밝히지 않았고, 사용한 기기 일부는 파손됐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야 전모가 나옵니다.
정부와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는 모든 국가자격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공단은 한 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합격을 취소하는 한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감독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현장 감독을 사람의 눈에 맡기는 시험은 한계에 닿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결론입니다. 시험장 통제와 함께 이상 점수의 사후 분석, 답안 검증, 문항 형식의 조정이 따라야 합니다. 시험은 이제 정답을 아는 기기와 스스로 답을 쓰는 사람을 가려내야 합니다.
AMEET-MEDIA
.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