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거사업장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미루기로 10월 13일 확정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려는 조치로, 규제 시작 시점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집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정해졌습니다.

유예 대상은 주택과 오피스텔 같은 주거 시설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이들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은 2029년 5%에서 출발해 해마다 5%포인트씩 올라, 2032년에 20%가 됩니다.

비주거사업장은 일정이 그대로입니다. 2027년 5%로 시작해 2030년 20%에 이르고, PF 한도 규제도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권에는 별도의 유인도 마련됐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는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5%만 채워도 PF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거사업장 대상 금융권 자금지원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PF대출 2년여 만에 증가 전환

점검회의에서 공개된 6월 말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입니다. 3월 말보다 3000억원 늘면서, 2023년 말 이후 이어지던 감소세가 처음 멈췄습니다.

같은 기간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0.09%포인트 내렸습니다. 전체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68조8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월 말 31.88%에서 6월 말 32.20%로 올랐습니다. 2024년 6월 말 14.42%와 견주면 2년 사이 17.78%포인트 높아진 수준입니다.

연체액은 3조3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줄었는데도 연체율이 오른 이유는 분모인 대출잔액이 더 빨리 줄었기 때문입니다. 잔액은 10조4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이 됐습니다. 토지담보대출은 개발사업 초기에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라, 사업이 지연되면 돈을 돌려받는 데도 차질이 생길 수 있죠.

부실 사업장 정리 현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6월 말 유의(C)·부실우려(D) PF 여신은 15조1000억원입니다. 전분기보다 1조3000억원 줄었고, 전체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부실우려(D) 여신은 12조원으로, 전분기보다 1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권은 202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19조7000억원어치를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했습니다. 이 중 14조4000억원은 경공매와 수의계약, 상각 등으로 정리됐습니다.

자금 공급을 뒷받침하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9월 PF보증 승인액은 70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6217억원보다 많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9월 1일 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2일까지 47건이 접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곳에 전담자를 두고 자금 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출범을 다음 점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