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부터 온라인상에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보 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의 관리 책임까지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사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라고 확정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유통할 경우, 해당 플랫폼은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플랫폼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의로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퍼뜨려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언론사와 유튜버, 그리고 일반 개인도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악의적일 때, 실제 피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다.

"내 SNS 글도?"…무엇이 달라지나

많은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대목은 개인 SNS에 올린 글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의 고의적인 허위 정보라면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6일 보도에서 "이번 규제가 '내 SNS 글도 처벌받나'라는 우려를 낳고 있지만, 핵심은 고의성과 반복성"이라고 설명했다. 즉, 단순한 실수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타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했을 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플랫폼 기업의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변화한다. 기존에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신고받은 뒤에 처리하는 소극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이 스스로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매일경제의 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민간 플랫폼이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사가 일종의 '디지털 파수꾼' 역할을 강제받게 된 셈이다.

표현의 자유와 신뢰도 사이의 줄타기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파이낸셜뉴스는 6일 보도에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무엇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자의적 검열이 일어날 수 있다"며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플랫폼 기업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될 만한 게시물을 미리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의 '방어적 운영'을 할 경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플랫폼 규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버트 고르와(Robert Gorwa)는 2024년 발표한 논문 'The Politics of Platform Regulation'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삶과 정치에 깊숙이 개입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규칙들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정밀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법원이 허위로 확정한 정보에 대해서만 엄격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한 것도 이러한 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흐름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2022년 호주의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 도입 등 전 세계적으로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다만 한국의 이번 개정법은 허위 정보의 유통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기준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가 향후 제도의 안착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긴장감 속 규제 연착륙 과제

당장 오늘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은 비상이다. 그동안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왔던 게시물 관리를 법적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딥페이크 등)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이를 완벽히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5년 알렉산더 로마니신(Alexander Romanishyn) 등의 연구에 따르면 AI 기반의 허위 정보는 민주적 회복력을 위협할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법적 규제와 함께 기술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적 지표들도 정보 신뢰도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2026년 7월 7일 현재 코스피 지수는 8,051.33으로 전일 대비 0.46%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가짜뉴스 하나가 주식 시장이나 환율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2026년 4월 기준)를 유지하며 물가 안정을 꾀하는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정확성은 국가 경제의 근간과도 직결된다.

정부와 방통위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플랫폼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성을 입증하는 문제나, 해외 사업자인 구글이나 메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워낙 커서 기업들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온라인상에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보 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의 관리 책임까지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사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라고 확정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유통할 경우, 해당 플랫폼은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플랫폼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의로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퍼뜨려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언론사와 유튜버, 그리고 일반 개인도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악의적일 때, 실제 피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다.

"내 SNS 글도?"…무엇이 달라지나

많은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대목은 개인 SNS에 올린 글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의 고의적인 허위 정보라면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6일 보도에서 "이번 규제가 '내 SNS 글도 처벌받나'라는 우려를 낳고 있지만, 핵심은 고의성과 반복성"이라고 설명했다. 즉, 단순한 실수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타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했을 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플랫폼 기업의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변화한다. 기존에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신고받은 뒤에 처리하는 소극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이 스스로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매일경제의 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민간 플랫폼이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사가 일종의 '디지털 파수꾼' 역할을 강제받게 된 셈이다.

표현의 자유와 신뢰도 사이의 줄타기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파이낸셜뉴스는 6일 보도에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무엇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자의적 검열이 일어날 수 있다"며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플랫폼 기업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될 만한 게시물을 미리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의 '방어적 운영'을 할 경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플랫폼 규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버트 고르와(Robert Gorwa)는 2024년 발표한 논문 'The Politics of Platform Regulation'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삶과 정치에 깊숙이 개입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규칙들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정밀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법원이 허위로 확정한 정보에 대해서만 엄격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한 것도 이러한 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흐름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2022년 호주의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 도입 등 전 세계적으로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다만 한국의 이번 개정법은 허위 정보의 유통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기준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가 향후 제도의 안착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긴장감 속 규제 연착륙 과제

당장 오늘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은 비상이다. 그동안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왔던 게시물 관리를 법적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딥페이크 등)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이를 완벽히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5년 알렉산더 로마니신(Alexander Romanishyn) 등의 연구에 따르면 AI 기반의 허위 정보는 민주적 회복력을 위협할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법적 규제와 함께 기술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적 지표들도 정보 신뢰도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2026년 7월 7일 현재 코스피 지수는 8,051.33으로 전일 대비 0.46%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가짜뉴스 하나가 주식 시장이나 환율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2026년 4월 기준)를 유지하며 물가 안정을 꾀하는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정확성은 국가 경제의 근간과도 직결된다.

정부와 방통위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플랫폼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성을 입증하는 문제나, 해외 사업자인 구글이나 메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워낙 커서 기업들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