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AI 반도체 규제를 원격 이용 단계까지 넓혔습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밖 데이터센터에서 미국산 AI 반도체를 원격으로 쓰는 경우에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원격 컴퓨팅을 통한 우회 경로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원격 컴퓨팅은 반도체를 직접 사들이지 않고,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장비의 연산 능력을 네트워크로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칩이 국경 밖에 있으면 칩을 옮기는 행위를 겨냥한 기존 수출 통제가 직접 닿지 않는데, 이번 규정은 그 부분을 허가 대상에 넣었습니다.

기존 제공 업체도 90일 안에 신청

규정이 발효되면 중국 밖 데이터센터에서 미국산 AI 반도체를 원격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도 예외가 아니어서, 발효 후 9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미국산 AI 반도체의 추가 공급 제한, 벌금, 수출거래 참여 금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 이용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알려졌습니다. 알리바바, 딥시크, 문샷AI, 바이트댄스 등 중국 AI 기업이 말레이시아 등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엔비디아 고성능 반도체를 써 왔다는 내용입니다.

5개국 사전 허가와 규제의 흐름

BIS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5개국으로 AI 반도체를 수출할 때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칩이 어느 나라로 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관리 방식인데요, 원격 이용 규정은 여기에 칩을 쓰는 주체까지 더한 셈입니다.

국가별 관리 체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발표한 AI 확산 규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규칙은 국가별로 AI 반도체의 수출과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5월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규정을 집행하는 곳은 상무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강경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젠슨 황 전 CEO 사임

엔비디아에서는 13일을 전후해 경영진 교체가 있었습니다. 젠슨 황 전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가 의심되는 여성 사업가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한 것입니다.

BIS의 이번 규정에서 기존 제공 업체가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발효 후 9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