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16일(현지시간) AI 반도체의 중국 원격 접속을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미국산 반도체와 서버로 안보 우려국에 연산 능력을 제공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17일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BIS는 재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미국산 슈퍼지능 반도체와 서버를 안보 우려국의 연산 목적에 쓰게 할 때 허가를 의무화한 점입니다. 허가 없이는 중국 기업 등에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길이 막힙니다.
상무부는 제3국 데이터센터를 거친 원격 연산으로 미국 기술 접근 제한을 피해 가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해외에 있더라도 그 안의 칩에 원격으로 접속해 연산 능력을 빌려 쓰면, 칩을 직접 들여오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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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비스를 제공해 온 데이터센터에도 적용됩니다. 상무부는 이들 데이터센터가 90일 이내에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향후 수출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의 추천 시스템에 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상 지역도 정해졌습니다. 상무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5개국에 첨단 칩을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국무장관 또는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과 협의하면 대상국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국 본사 회사의 자회사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치 배경에는 중국 기업들을 둘러싼 의혹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딥시크, 문샷AI가 동남아 데이터센터를 빌려 엔비디아 GPU에 접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앨리스 황(황러)이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 등을 통해 칩을 밀반입하거나 원격 접속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메가스피드에 대한 제재가 늦어졌다는 논란은 미국 행정부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를 둘러싼 스캔들의 후속 조처로도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앨리스 황이 스파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며, 황 전 CEO에게 국가안보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통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위협이자 합의에 어긋나고 공급망을 흔드는 행위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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