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10월 19일 담화에서 "지금 남부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술적 타격 수단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김 부장은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우리 군의 확성기 경고방송이 2870차, 경고사격이 201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 차단물 공사에 나선 북한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우리 군 판단을 근거 없는 트집이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조치는 교전수칙에 따른 것입니다. 교전수칙은 군이 상황별로 쓸 수 있는 수단을 정해 둔 행동 기준입니다. 침범 징후가 보이면 경고방송을 하고, 실제로 넘어오면 경고사격으로 퇴거를 유도합니다.

사진: Pexels · Zülfü Demir📸

북한은 최근 횟수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경고방송 998차례, 경고사격 91차례였고, 15~17일 사흘에만 경고방송 350여 차례와 경고사격 60여 차례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경고사격이 잦은 곳으로는 21보병사단 관할 DMZ의 278헌병초소를 꼽았습니다.

여기에 지뢰 문제가 겹쳤습니다. 지난달 21일 DMZ에서 지뢰가 터져 우리 병사들이 다쳤는데, 김 부장은 이를 '지뢰폭발 자작극'이라 부르며 이후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의 책임을 부인하고 논점을 우리 군의 대응으로 돌린 셈입니다.

배경에는 2023년 말의 선언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2024년에는 이를 헌법과 대남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대화 창구가 닫힌 채 국경선 요새화 공사가 이어지니 접경에서 부딪힐 일이 늘었습니다.

확성기는 이미 한 차례 꺼진 전례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담화는 이재명 정부의 대결책동이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상호 중단이라는 암묵적 합의의 근거가 흔들린 것입니다.

방송이 재개되면 파급은 접경에 가장 먼저 닿습니다. 김 부장은 "서울은 (중략)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전협정상 경계선은 하나지만 현장에서 이를 식별하는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확성기와 경고사격이 맞서면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담화는 어디까지나 '검토'라고만 했을 뿐 실행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방송과 병력 증강 중 무엇을 먼저 택하는지가 다음 신호입니다. 일각에서는 충돌 방지와 위기관리 규칙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확성기는 소리의 크기보다 끄고 켜는 순서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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