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어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 등 13개 금융사이며, 부과 금액은 모두 합쳐 3746억원입니다.

ELS(주가연계증권)는 기초가 되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소법이 주요 금융사에 적용된 첫 사례이자,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금전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은행·증권사별 제재 내용

은행 7곳이 내야 할 돈은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입니다.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의 과징금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KB국민은행은 홍콩ELS 판매잔액도 약 7조8000억원으로 금융권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은행에는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에는 401억75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신한은행은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은 179억원이며, 우리은행은 3억3100만원입니다.

증권사 6곳의 과징금은 92억8200만원, 과태료는 16억1200만원입니다. 증권사 가운데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92억45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빠뜨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데이터가 빠진 설명서를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익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고객의 재산 상황을 따지지 않은 채 상품을 권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를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습니다.

판매 배경과 제재 수준 조정 과정

문제가 된 상품은 2021년 은행과 증권사가 대거 판매한 홍콩H지수 ELS와 ELT입니다. 2024년 초 홍콩H지수가 1만선을 넘던 수준에서 5000선 안팎으로 내려앉았고, 가입자 상당수가 고령층이거나 투자 경험이 적은 소비자였던 만큼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제재 금액은 심의를 거치며 크게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조사에 착수한 뒤 처음 산정한 과징금은 약 4조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전통지 단계에서 금융당국이 약 2조원으로 낮췄고, 올해 2월 제재심은 약 1조4000억원까지 줄였습니다.

5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제재안을 반려하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월 재산정을 거쳐 약 6000억원을 보고했고, 금융위원회가 여기서 2000억원 넘게 더 감액했습니다.

감액에는 여러 사정이 반영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투자자 손실을 자율배상한 점을 감안했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분은 제외했습니다.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피해가 발생한 점, 일부 은행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점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