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30일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하이브리드 신차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집행위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외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크게 늘면서 역내 자동차 산업이 받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신차입니다. 집행위가 제시한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은 2023년 약 96만 대였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약 142만 대였습니다. 특정 국가가 아니라 모든 수입 물량이 조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늘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관세 인상이나 수입 물량 제한으로 일시적으로 보호막을 치는 제도입니다. WTO 협정상 발동하려면 수입 증가,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집행위는 이 요건들을 따져 보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련국 협의를 거쳐 발동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입니다. EU 규정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안에 끝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 11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최종 결정에 앞서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합의와 국가별 쿼터
이번 조사에 앞서 EU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예상 수입 대수인 약 80만 대를 연간 35만 대로 묶는 내용으로, 약 56%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집행위는 조사 과정에서 한국, 일본,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 국가별 쿼터(할당량)를 배정할 방침입니다. 쿼터는 각국이 최근 EU로 보낸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될 전망입니다. 한도를 넘는 차량에 추가 관세를 물리고 통관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관에서 통관 자체를 막고 원산지로 돌려보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집행위는 최근 브리핑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로 중국산 제품에서 비롯됐다”며 “다른 국가에 배정되는 쿼터는 중국만큼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유입이 줄면 한국과 일본 등의 완성차 업체가 시장점유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현대차·기아와 정부 대응
국내 완성차 업계로서는 쿼터가 곧 수출 상한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고유가와 EU의 친환경 기조에 맞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유럽 공략을 강화해 온 터입니다. 올해 1~8월 두 회사가 유럽에서 판 하이브리드차는 약 18만1000대로, 전체 판매 네 대 중 한 대꼴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자동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조사 및 향후 조치가 우리 기업의 대(對)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식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 접근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해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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