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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넘어 칩·소재까지 묶는다" 대만,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수'

최대 징역 10년 처벌 강화... 지난 8월 'AI 서버 우회 수출' 적발이 기폭제

AMEET AI Analyst읽는 데 8분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작성 원칙

대만이 중국 본토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 기술의 문턱을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만 입법원 경제위원회는 2026년 11월 2일 오후, 반도체 칩과 핵심 소재, 장비 등을 포괄하는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무역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제조장비에 그쳤던 기존 규제를 첨단 집적회로와 웨이퍼 제조용 핵심 부품까지 대폭 확대하고,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반 시 징역 10년, 벌금 4억 원의 초강력 처벌

이번 개정안은 집권 민주진보당 소속 입법위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대만 당국의 허가 없이 특정 반도체 관련 제품을 중국 본토로 보내는 행위를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처벌 수위입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1,000만 대만달러(약 4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죠. 불법적인 거래로 벌어들인 재산 역시 모두 몰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경제일보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직접적인 수출뿐 아니라 제3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국에 물건이 전달되는 '재판매' 방식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상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은, 그동안 대만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주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 12개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중자빈 의원이 규제 범위가 너무 좁다고 지적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회 수출 사건이 쏘아 올린 '안보' 우려

대만 정계가 이처럼 강경하게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8월 발생한 우회 수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슈퍼마이크로 등 기업 관계자 8명이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들어간 서버 74대를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사건은 기존 장비 중심의 규제로는 첨단 칩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만 입법위원들은 첨단 반도체가 민간 제품을 넘어 정밀유도무기나 슈퍼컴퓨터 연산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기술이 중국의 무기 제조에 쓰일 경우, 결과적으로 양안 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궁밍신 대만 경제부 장관 역시 지난 9월부터 관련 방안을 마련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10월에는 수출 통제 조치의 일부를 미국과 일치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동맹국들과 협력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이며, 미국의 우려에 대응해 모든 협력국이 중국 본토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선언적 성격의 정책입니다.

류멍쥔 대만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장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류멍쥔 소장은 경제일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촘촘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최대한 노력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며 반도체 공급망의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중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 자원을 확보하는 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역법 개정안이 공청회를 거쳐 실제 법제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대만 반도체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향후 대만 당국이 제시할 구체적인 통제 품목 리스트와 제3국 수출에 대한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일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심층리서치 자료 (6건)

🌐 웹 검색 자료 (2건)

[📰 2개 매체] 대만, 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추진… 칩·소재·장비까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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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논문 (3건)

[학술논문 2025] 저자: Bi-Huei Tsai, Pei-Pei Wang | 인용수: 0 | 초록: This study finds that the U.S. sanctions on Chinese semiconductors result in significantly negative abnormal returns for Taiwan's semiconductor industry, including the upstream IC design sector and the midstream manufacturing sector.The U.S. sanctions enable investors to expect the difficulty of Taiwan's IC design industry in obtaining orders from Chinese companies.Investors sell the stock of Taiwan's IC design industry, so the stock pric

[학술논문 2025] 저자: Megha Shrivastava, Amrita Jash | 인용수: 8 | 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evolution of the US–China tech rivalry from Trump’s first term to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examines the efficacy of US export control measures. To highlight the changing relevance of traditional economic statecraft tools such as export controls, the article explores the tech rivalry through three key objectives. First, it analyzes how the dynamics of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ev

[학술논문 2025] 저자: BONNET Paolo, Andrea Ciani, Elena Zaurino | 인용수: 0 | 초록: Export controls play a prominent role in the ongoing technological r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hort-term direct effects of US export controls on US exports as well as the indirect effects of these measures on the exports of third countries. We collect data on unilateral US measures targeting all exports to China of specific products in the semiconductor production chain, and m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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