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서울 집값 폭락 가능성을 짚은 글을 공유하며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해 온 만큼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량 매입은 현재 검토 중인 대비책의 하나로 언급된 것이며, 이날 시행을 확정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 깨겠다는 대통령

대통령은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반드시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0월 26일 청와대 농어민 간담회에서도 쓰지 않는 농지를 값이 오르기를 기대해 사들이는 것이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땅값 상승을 노린 보유가 이어지는 상황은 “폭탄 돌리기”에 비유했습니다.

공급 절벽 전망과 인허가 감소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습니다. 2022년부터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가 급감한 데 따른 측면이 상당하다는 진단입니다.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 절벽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3년간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화를 언급하며,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해 서둘러 주택을 사는 이른바 ‘공포매수’를 경계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을 보는 쪽이 일부 자료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전망을 몰아가는 모습이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닥치고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