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정책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6년 7월 24일 국회에서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부족과 징벌적 조세, 그리고 과도한 금융 규제가 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전날인 7월 23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 목소리를 인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차라리 문재인 정부 때가 나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해치는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가 진행한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다"고 꼬집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 방식을 둘러싼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도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51년 만의 최저 이동…'호구제' 닮아가는 규제 비판

전문가들의 분석도 매서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교언 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 교수는 "현 정부가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 여파로, 1974년 이후 51년 만에 인구 이동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주택 거래가 사실상 절벽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하며,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심 교수는 이러한 규제 환경을 중국의 거주 통제 시스템인 '호구제'에 빗대어 설명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주택 거래를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 역시 과거 발언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처럼 토지거래 자체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국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서울 주택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이 중심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융 시장 불안과 맞물린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불안정한 거시 경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2026년 7월 25일 현재 국내 금융 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72% 급락한 6,690.62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코스닥 역시 5.32% 하락한 748.2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1.00원으로 전일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한 환경입니다.

IMF 등 국제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9년부터 2031년까지 1.9~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경제 침체 속에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내수 경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초고가 주택'의 기준(30억 원~50억 원 이상) 설정 및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조치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와 한국의 위치

한국의 경제 체력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인플레이션 관리 측면에서는 양호한 편이나, 성장률 둔화가 뚜렷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6,226달러로 일본(35,951달러)을 근소하게 앞섰지만, 미국의 90,026달러나 독일의 60,496달러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8%로 타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경색은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와 직결되어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와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집값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와 국민의힘의 규제 완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정부가 예고한 재산세 인상안의 구체적인 확정 여부와 이에 대응하는 야당의 입법 저지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지입니다. 특히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공급 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제시될 수 있을지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정책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6년 7월 24일 국회에서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부족과 징벌적 조세, 그리고 과도한 금융 규제가 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전날인 7월 23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 목소리를 인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차라리 문재인 정부 때가 나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해치는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가 진행한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다"고 꼬집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 방식을 둘러싼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도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51년 만의 최저 이동…'호구제' 닮아가는 규제 비판

전문가들의 분석도 매서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교언 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 교수는 "현 정부가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 여파로, 1974년 이후 51년 만에 인구 이동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주택 거래가 사실상 절벽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하며,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심 교수는 이러한 규제 환경을 중국의 거주 통제 시스템인 '호구제'에 빗대어 설명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주택 거래를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 역시 과거 발언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처럼 토지거래 자체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국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서울 주택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이 중심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융 시장 불안과 맞물린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불안정한 거시 경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2026년 7월 25일 현재 국내 금융 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72% 급락한 6,690.62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코스닥 역시 5.32% 하락한 748.2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1.00원으로 전일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한 환경입니다.

IMF 등 국제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9년부터 2031년까지 1.9~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경제 침체 속에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내수 경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초고가 주택'의 기준(30억 원~50억 원 이상) 설정 및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조치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와 한국의 위치

한국의 경제 체력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인플레이션 관리 측면에서는 양호한 편이나, 성장률 둔화가 뚜렷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6,226달러로 일본(35,951달러)을 근소하게 앞섰지만, 미국의 90,026달러나 독일의 60,496달러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8%로 타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경색은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와 직결되어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와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집값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와 국민의힘의 규제 완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정부가 예고한 재산세 인상안의 구체적인 확정 여부와 이에 대응하는 야당의 입법 저지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지입니다. 특히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공급 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제시될 수 있을지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