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만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 핵과 관련해 합참과 미국 사이에 핵심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묻자, 진 의장은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박한 징후를 비롯한 여러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성 의원이 중요한 정보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진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핵·미사일 임무는 그대로라는 설명
진 의장은 같은 질의에서 핵·미사일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나 발사 궤적 같은 정보는 문제없이 공유되고 있다는 취지였죠.
유용원 의원이 이처럼 장기간 정보 공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적이 있느냐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진 의장은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공유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도 보탰습니다.
3월부터 이어진 제한의 배경
이번 제한의 출발점은 올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한 대상은 미국이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라고 전해졌죠.
제한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는 미국 측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제외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 문제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사이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짚으며 “거의 다 풀렸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합참 정보본부가 조직을 나눈 뒤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느냐는 물음에는, 전략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 제한돼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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