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가 12일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한미연합훈련의 일방적 축소를 예로 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결정의 파장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이런 결정들이 한미 관계에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동맹을 해치려는 의도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은 몰랐던 경우 아닌가”라고 했고, 최근까지 한국에 미국 대사가 없었던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훈련 축소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비용과 북한 관련 상황 등을 이유로 들었고, 11일 일정이던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은 5일로 줄었습니다.
선거 이후 한미 관계와 관세
미국에서는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힐 전 대사는 선거 결과로 한미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bp)
관세는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은 분명하고 유권자들이 여기에 반응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들까지 포함해 관세를 낮추라는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관료 조직의 절차를 거치는 “규칙에 기반한” 관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지한파 외교관입니다. 1952년생으로 1977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한국, 이라크, 폴란드, 마케도니아, 세르비아에서 대사를 맡았고, 지금은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입니다.
안보 현안
안보 분야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같은 합의가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힐 전 대사는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앞세워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도 한미가 합의한 사안에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다면 궁극적으로 한국에 이로운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됐을 때가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대사와 차관보 시절에도 같은 문제를 다뤘다면서, 당시에는 한국 정부가 너무 빨리 진행하는 데 우려가 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를 제3국 유사시에 쓰는 문제는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때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이를 거침없이 주장했던 일을 기억한다며, 그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한국이 중국과의 충돌 때 미군의 ‘불침항모’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민감한 사정 역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쿼드 같은 안보 협의체에 대해서는 참여 방식이 한국 정부가 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공식 협력체 가입을 주문하지는 않겠지만 비공식 협력 체계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도를 보면 한국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완전히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점이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일 파티에서야 ‘서프라이즈’가 좋은 거지만 외교에선 그렇지 않다”며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일을 벌인다고 해서 한국이 당연히 함께할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미국이 한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말도 보탰습니다.
북한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 야망은 줄지 않았고 운반 체계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는 전략과 이어져 있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안보 공약을 지키지 않도록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막는 것이 한미의 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이 힐 전 대사의 주장입니다.

.webp)
.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