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퇴 압박이 이틀 만에 탄핵 논의로 바뀌었습니다.

발단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입니다. 청와대가 기존에 제청된 후보자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증인 선서와 증언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거론하며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했고, 김기표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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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는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사퇴만 요구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지만, 여론조사별로 다르다는 단서를 스스로 달았습니다.

헌법 해석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16일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로는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도,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할 권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문제를 탄핵으로 정리하려는 것이 이번 논의의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점을 문제 삼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며, 그 전에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재판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점은 본인 발언으로 확인됩니다.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간 지 9일 만에 선고했는데 김건희 씨 사건은 전원합의체를 다시 잡아 늦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의 의도를 말할 뿐, 해석의 다툼은 말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속도와 결과에 대한 불만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사유가 헌법 해석의 다툼에 머무는 한 민주당은 탄핵안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탄핵은 의석으로 가능하지만, 의석이 사유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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