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11월쯤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고시는 이 시행을 앞두고 과세 세부 기준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임 청장은 거래소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과세 집행을 위한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거래도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이 생기지 않으며, 과세 여부는 실제 양도나 대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시행 시점은 이미 한 차례 미뤄진 상태입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됐습니다.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거래자료 확보와 세부 과세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이킹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네트워크에 맡기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고, 에어드롭은 특정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배분받는 방식입니다. 하드포크는 블록체인이 분기하면서 새로운 가상자산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며, 탈중앙화금융은 중개 기관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대출이나 교환 같은 금융 거래가 이뤄지는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실제 경제적 성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 유형은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은 11월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과세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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