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부당하게 장기계약을 맺게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월 27일 브로드컴 본사 등 4개사가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정위가 2023년 9월 부과한 186억 원대 과징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다툼이 끝났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무선통신 반도체 분야의 지배적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반도체 부품을 상당 부분 브로드컴에 의존하던 상황이었고, 공급이 끊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부품 공급 중단으로 맺은 장기계약

발단은 2019년 9월입니다.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일부 모델에 브로드컴 경쟁사의 안테나 스위치 모듈 부품을 채택하자, 브로드컴은 위성측위시스템과 커넥티비티 부품의 독점 거래를 추진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삼성전자의 구매 주문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선적과 기술 지원, 생산까지 멈추는 방식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S20 등 신제품 생산 차질을 우려해 이듬달 장기계약에 응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7억6000만달러(약 1조1000억 원) 이상의 부품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하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삼성전자의 실제 구매액은 약 7억8191만달러로 산정됐습니다.

부품 선택권이 제한된 탓에 삼성전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 공정위는 최소 1억6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 원)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피해액이 3억2630만달러(약 4375억 원)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경과와 쟁점

브로드컴은 2023년 11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사건은 곧바로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올해 5월 브로드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끊는 이례적인 수단으로 계약을 강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 생산 중단을 피하려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공정위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거래상 지위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려면 설계 변경, 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취득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다툰 쟁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졌는지, 3년 장기계약이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가 부당한지, 과징금 산정 근거가 적절한지입니다. 대법원은 브로드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