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의 권력

고요한 물결 위로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파문을 일으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늘 그 고요함 속에 자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그 고요는 깨졌습니다.

이날 야3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며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한 대법원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격렬한 반응들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지켜온 권력 분립의 근본 원칙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권력을 나누려 했을까요? 왕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수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늘 존재합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이 법전의 문자로만 남지 않으려면, 각 기관의 고유한 권한과 그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는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권’이 지닌 의미와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단순히 임명 절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이자,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거부권 행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띠거나 사법부 내부의 자율성을 넘어선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와대가 우려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독립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외압 없는 판단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견제하려는 시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한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권력 분립이라는 이상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거나 혹은 강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뼈가 조용히 울리는 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원칙들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그 본질에는 인간의 의지와 판단이 개입됩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견고하게 설계되어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독립이란, 단순히 외형적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 스스로가 내면의 윤리적 기준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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