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EU에 디지털시장법 집행을 완화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유럽산 철강 등에 매긴 고율 관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회원국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 측의 이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EU가 디지털시장법(DMA) 집행을 누그러뜨려야 유럽산 철강과 일부 다른 제품의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시장법은 구글, 애플, 메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업체를 밀어내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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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합의 이후에도 남은 철강 관세
양측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합의를 맺었습니다. 미국이 EU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원칙적으로 15%의 상한을 두기로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지금도 최대 50%의 관세를 물리고 있어, EU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 관세를 디지털 규제와 묶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 11월 브뤼셀을 찾아 EU가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면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EU의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테레사 리베라 집행위원은 이를 “협박”이라고 비판했고, 디지털 규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미국의 반발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디지털시장법의 집행 방식입니다. EU는 2025년 4월 이후 이 법을 근거로 애플, 메타, 구글에 과징금을 물렸는데요, 합산 금액은 15억9천만유로로 우리 돈 약 2조4천억원에 이릅니다. 미국은 이런 규제가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앤드루 퍼즈더 EU 주재 미국 대사도 최근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문제를 다루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거둬 유럽에 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쪽에는 관세와 관련해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미국이 철강 관세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미국산 공산품에 부여해 온 무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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