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026년 9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한 국가는 총 26개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제품에 걸어 잠근 빗장은 총 241건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하반기의 230건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11건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얻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마주하는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셈이죠.
1. 철강·금속에 집중된 규제, 전체의 절반 육박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과 금속 분야의 타격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전체 규제 건수 중 46.9%에 달하는 113건이 이들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품목 관세를 부과한 이후, 다른 국가들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화학 제품이 37건(15.4%), 플라스틱과 고무가 35건(14.5%)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수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 공업 분야가 집중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 순위 | 국가 | 전체 규제 건수 | 신규 조사(상반기) |
|---|---|---|---|
| 1 | 미국 | 54건 | 2건 |
| 2 | 인도 | 28건 | 6건 |
| 3 | 튀르키예 | 27건 | - |
| 4 | 마다가스카르 | 14건 | 4건 |
2. 미국과 인도의 거센 압박, 신규 조사도 늘어
국가별로는 미국의 압박이 가장 거셌습니다. 미국은 총 54건의 규제를 시행하며 1위를 차지했고, 인도(28건)와 튀르키예(27건)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인도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인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6건의 신규 조사를 개시하며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활발하게 규제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역시 4건의 신규 조사를 시작하며 우리 수출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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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 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도 지속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3. 트럼프 2기 행정부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각국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짚었죠. 실제로 한국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0건에서 하반기 23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 25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는 가격을 문제 삼는 반덤핑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갑작스러운 수입 급증을 막는 세이프가드가 5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도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연말까지 이어질 미국의 추가 관세 예고와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도미노 현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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