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EU 철강제품 수출 감소폭이 9월 1%대로 좁혀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서 지난달 수출액은 2억47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3% 줄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신철강조치를 시행한 직후 급감했던 수출이 회복 흐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변화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철강조치 첫 달인 7월 수출액은 1억8800만달러로 41.2% 감소했습니다. 8월에는 2억2300만달러로 감소율이 14.1%까지 줄었고, 9월에는 1%대에 들어섰습니다. 수출 중량도 비슷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7월 44.8% 감소에서 8월 14.0%, 9월 2.7%로 낙폭이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22억3000만달러로 5.4% 적습니다. 물량은 225만3133톤으로 10.7% 줄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초기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일부 해소됐지만 쿼터 축소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Pexels · Wolfgang Weiser

절반 가까이 줄어든 무관세 쿼터

부담의 출발점은 EU가 7월 1일부터 시행한 쿼터 조정입니다. 수입 철강제품의 무관세 쿼터(TRQ)를 46% 줄였고, 쿼터를 넘는 물량에 매기는 관세는 25%에서 50%로 올렸습니다.

한국의 전용 쿼터는 258만1000t에서 207만3000t으로 줄어, 감소율이 19.7%입니다. 전용 쿼터와 별도로 수출국끼리 선착순으로 확보하는 공용 쿼터가 있는데, 제품을 빠르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유럽 인접국에 비해 한국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EU에 공용 쿼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CBAM 확대와 산업가속화법

쿼터 외에도 EU의 규제는 이어집니다. EU는 올해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일종의 탄소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 중입니다. 2028년 1월부터는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없앨 계획입니다.

저탄소 제품과 EU산 제품의 사용을 늘리려는 산업가속화법(IAA)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발표된 초안에는 2029년부터 일부 공공조달·지원사업에서 철강의 25% 이상을 저탄소 철강으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논의에서는 역내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CBAM이 아직 수출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크지 않지만 "향후 인증서 비용 등으로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AA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 있어 정확한 영향을 알 수 없다며 역내산 요건 등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업계 대응

정부는 CBAM과 IAA 같은 규제로 철강을 비롯한 국내 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EU 측에 요청하며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업계도 대외접촉(아웃리치)을 통해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아웃리치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