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연합(EU)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을 두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은 10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는 전날인 8일부터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안에서 하이브리드차 교역에 관한 양해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이 협의를 함께 이끌었습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EU 수출을 조절하는 데 뜻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 조절로 중국의 수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죠. 하이브리드차는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쓰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수출이 두 나라 통상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기본 관세 10%의 차이

EU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는 기본 관세 10%만 적용되고 있죠. 지난 8월에는 유럽에서 팔린 하이브리드차의 4분의 1을 중국산이 차지했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배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EU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역내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앞서 EU는 중국 측에 하이브리드차의 자발적 수출 제한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WTO 규범에 위배된다며 맞서 왔어요. 이번 공동성명에는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희토류 허가와 부품 관세

중국은 EU산 자동차 부품과 올리브유 등 일부 상품의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 덕분에 EU가 최소 2억2500만 유로(약 3380억 원)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어요. 희토류 쪽에서는 중국이 '녹색통로(그린채널)' 메커니즘을 통해 EU로 향하는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수출 허가 심사에 계속 편의를 제공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EU도 회원국과 함께 이중용도 품목의 대중국 수출 허가 문제가 풀리도록 편의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제품을 뜻합니다. 양측은 의료기기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한 대화도 이어 가기로 했고, 구조적인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에서도 진전을 이뤘다고 중국중앙TV(CCTV)는 전했습니다.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한 가격약속 및 재심사 절차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내년 1월 장관급 화상회의를 열고, 이어 3월 정례회의를 열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죠.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 두 번의 회의에서 이번 합의가 실제 수출 조절과 허가 심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