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담화를 내고 대남 확성기 방송을 다시 틀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주변에서 벌이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맞선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담화에서 김 부장은 “한국 군부 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한국군이 확성기로 경고방송을 하더니, 남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북측 인원이 선을 넘었다고 트집을 잡아 자동보총과 대구경 기관총으로 경고사격까지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부장이 제시한 횟수도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확성기 경고방송이 2870차례 이뤄졌다는 것인데, 경고사격은 같은 기간 201차례였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중·동부 전선 육군 7·15·21·22사단의 비무장지대(DMZ) 초소 등입니다.

사진: Pexels · Alesia Kozik

김 부장은 전술적 타격 수단 배치와 확성기 방송 재개 외에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악질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지뢰 사고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올해 8~9월 MDL을 50여 차례 침범했다고 판단하고,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대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듬해 4월부터는 MDL을 넘나들며 도로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묻는 등 MDL을 국경선처럼 만드는 작업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이 과정에서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의 분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먼저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매설한 MDL 이남 지뢰를 제거하는 한국군에 마땅한 대응 카드를 찾지 못하자 확성기 재개까지 거론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경고사격을 둘러싼 두 갈래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멈추면 북한은 아무런 제약 없이 DMZ 일대를 요새화할 수 있고,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유지하면 이를 구실로 전방에 전술핵 운용 무기를 추가 배치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북은 현재 MDL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남 확성기 방송이 실제로 재개되는지, 타격 수단이 배치되는지는 북한이 아직 결정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