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손잡고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주재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확정한 방안인데요, 은행이 낸 출연금을 밑천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구조입니다.
은행 출연과 보증, 지자체 이자 지원이 맞물린 구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이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상 지역은 '5극 3특'으로,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3년간 3000억원을 두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이 금액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내주고 대상 기업을 직접 심사합니다. 이 보증을 바탕으로 3년간 4조5000억원의 대출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한 축을 맡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핵심 기업을 추천하고, 지방비로 이차보전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차보전이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내 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운전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을 것"이라면서도, 최종 인하 폭은 지자체가 이차보전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4개 시·도 공모, 평가 등급별로 지원액 차등
금융위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낼 예정입니다. 5극 3특이 고르게 뽑히도록 하되, 지자체의 사업 역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합니다. 최우수 등급 3개 시·도에는 지자체당 4500억원, 우수와 보통 등급에는 각각 3500억원과 2800억원이 배정됩니다.
평가는 정부와 은행권, 학계 전문가로 꾸리는 별도 평가위원회가 맡아 정책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은행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보증부 대출 공급 실적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가점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혜택을 받을 기업은 9000여 곳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브리핑에서 2025년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당 보증부 대출 평균 금액이 4억8000만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환 능력이 없는 곳까지 보증을 내줄 수는 없다며 "업체를 잘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상매출채권 제도도 함께 손질
같은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받도록 하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안도 논의됐습니다. 외담대 등의 만기를 최대 90일에서 최대 60일로 줄이고, 판매기업에 부과되던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없애는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만기 단축으로 약 117조원이 조기에 현금화되고 연간 이자비용이 약 363억원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환청구권 폐지로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기업으로 번지는 일을 막아, 보증채무가 연간 약 26.9조원 경감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부 대출은 늦어도 내년 1월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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