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는 추가 근로수당 지급이 대전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먼저 내세우며, 초과 근로에 할증 임금을 지급한다는 전제 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근무 시간의 상한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하루 20시간씩 5일을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근무 한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는 특례법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노사가 극한 대립을 하는 수준은 아니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기업의 애로점을 살펴 신뢰를 쌓은 뒤 결과를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산업계는 연내 도입 요청

같은 회의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박건수 상근부회장은 핵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게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돼 있는데, 쓰려면 고용노동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논의에 오르내리는 제도는 둘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을 때 길게, 적을 때 짧게 일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한도 안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화이트 이그젬션은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로, 초광역특구법에 넣으라는 요구의 대상이 된 제도입니다.

국회에는 두 법안이 나란히

국회에서는 이름이 같은 특별법 두 건이 따로 발의됐습니다. 먼저 20일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노동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냈습니다. 하루 뒤인 21일에는 역시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노동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노동 규제 완화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입법에 앞서 숙의를 먼저 거치는 구조입니다.

이와 별개로 23일에는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전남광주 반도체 팹 등 정부의 역점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초광역특구 지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 개 규제특례에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묶는 구상입니다.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줄이는 패스트트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