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한은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는 특정 한 종목의 가격 움직임을 몇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인데요, 그만큼 오르내림도 크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은이 이 상품 도입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을 다했는지 묻자, 신 총재는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개인 투자자 손해와 증시 변동성 문제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요.

신 총재는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돌아봤죠. 다만 그때는 국내 주식시장과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변동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은은 6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 상품이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자금 유입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진단했는데, 신 총재는 이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며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사진: Pexels · DΛVΞ GΛRCIΛ

“시간을 벌었다”는 금리 판단

책임론과 함께 금리 이야기도 국감장에서 이어졌죠.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올려 연 3.00%로 맞춰 둔 상태입니다. 신 총재는 두 차례 연속 인상의 효과를 두고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8월 인상이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인상보다 앞선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시장의 중심을 잡고 결국 치를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어요. 다만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신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저희 나침반 역할을 한다”며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경로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비용 압력이 옮겨 가는 데다 수요 쪽 압력까지 커지면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는 설명이죠. 여기에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기조 변화 여부를 묻자, 신 총재는 8월 이후 새로운 지표가 나왔다며 이달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물가 상승의 부담은 저소득 취약 계층에 가장 먼저 닿는다는 점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정책을 동원해 정부와 가깝게 공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어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GDP의 추가 성장 효과를 0.5%포인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을 0.06%포인트로 추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달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입니다. 신 총재가 8월 이후 새로 나온 지표를 그 자리에서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