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위험한 금융상품의 도입 과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두고 의원들이 팽팽한 질의를 벌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당초 계획한 올해 하반기 출시가 2분기로 6개월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투표일 일주일 전에 상장되면서 정치적 의도 여부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죠.

국감의 초점은 상품 도입 결정 과정입니다. 의원들은 도입 전부터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도 이것이 무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와 금융감독원 내부 검토에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고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품 출시 일정이 하반기에서 2분기로 무리하게 단축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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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를 두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재경부 1차관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죠. 하지만 의원들은 당시 재경부 차관이었던 이형일 부총리가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단순히 금융위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요, 상장 시점과 그 배경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에 상장된 것인데요. 의원들은 이 시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품 도입 회의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 레버리지 상품의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투자자 손실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상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시장에 나왔는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원들은 청와대 회의 기록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재경부 간의 협의 문서, 당시 정책실장의 각종 지시사항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고위험 상품의 도입 결정 과정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출될 자료들이 이번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어디까지 드러낼지, 그리고 같은 규모의 손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