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 제대로 대접받아야… 박민수 전 차관, 민간서 '규제 혁파' 전면에
AMEET AI 분석: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의 'AI·디지털의료기기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혁신 기술 가치 기반 수가 체계 마련 및 인허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 AI 제대로 대접받아야… 박민수 전 차관, 민간서 '규제 혁파' 전면에
의료기기협동조합 정책특위 위원장 위촉… 혁신 수가·인허가 개선 속도 낸다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6월 22일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의 ‘AI·디지털의료기기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며 민간 영역에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출범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의료기기가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다듬고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회 출범식은 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앞으로 AI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을 닦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했던 박 위원장이 민간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복잡한 인허가 절차나 낮은 가격 책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의료 시장은 고령화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 속에 놓여 있으며, 이번 위원회의 활동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담은 ‘혁신 수가’와 ‘규제 개선’ 정조준
박민수 위원장이 이끄는 정책특별위원회의 핵심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혁신 기술 가치 기반 수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가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할 때 지불하는 비용의 기준인데, 지금까지 AI 의료기기는 기존 장비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가격을 낮게 책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합 측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AI 기술이 환자의 질병을 더 정확하게 찾아내거나 치료 시간을 줄여주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인허가 규제 개선’입니다.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나오려면 정부의 꼼꼼한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AI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신기술은 기존의 잣대로 평가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수한 우리 기술이 더 빨리 환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R&D 투자 1위 국가의 고민… 기술은 앞서는데 제도가 발목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연구개발(R&D)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4.94%에 달해 일본(3.44%)이나 미국(3.45%)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3세로 일본(84.04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기반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AI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중은 8.68% 수준인데, 이는 독일(12.27%)이나 미국(16.69%)에 비해 아직 낮은 편입니다. 결국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기업들이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먼저 두드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의 위촉은 바로 이러한 정책과 시장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 다음 관전 포인트는?
전직 고위 공직자가 민간 협회의 정책 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시절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모두 경험한 박 위원장의 전문성이 민간 기업의 생생한 고충과 결합될 경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7월 13일 현재 코스피 지수가 7,475.94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시장의 활력이 살아나는 가운데,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조합 측 자료에 의하면 이번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민간에서 제안하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수가 산정 방식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AI 의료기기가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넘어 우리 국민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입니다.
주요 국가 보건의료 지표 (2023-24 기준)
※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중 (%) | 자료: World Bank
| 구분 | 현재 지수/수치 | 전일 대비 |
|---|---|---|
| KOSPI (2026-07-13) | 7,475.94 | +184.03 (+2.52%) |
| KOSDAQ (2026-07-13) | 837.43 | +43.43 (+5.47%) |
| USD/KRW 환율 | 1,503.40 | -3.60 (-0.24%) |
| 한국 R&D 지출 (GDP 대비) | 4.94% | - |
다음 관전 포인트: 정책특별위원회가 첫 번째로 제안할 구체적인 'AI 의료기기 수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수용 여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료 AI 제대로 대접받아야… 박민수 전 차관, 민간서 '규제 혁파' 전면에
의료기기협동조합 정책특위 위원장 위촉… 혁신 수가·인허가 개선 속도 낸다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6월 22일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의 ‘AI·디지털의료기기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며 민간 영역에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출범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의료기기가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다듬고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회 출범식은 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앞으로 AI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을 닦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했던 박 위원장이 민간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복잡한 인허가 절차나 낮은 가격 책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의료 시장은 고령화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 속에 놓여 있으며, 이번 위원회의 활동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담은 ‘혁신 수가’와 ‘규제 개선’ 정조준
박민수 위원장이 이끄는 정책특별위원회의 핵심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혁신 기술 가치 기반 수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가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할 때 지불하는 비용의 기준인데, 지금까지 AI 의료기기는 기존 장비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가격을 낮게 책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합 측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AI 기술이 환자의 질병을 더 정확하게 찾아내거나 치료 시간을 줄여주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인허가 규제 개선’입니다.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나오려면 정부의 꼼꼼한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AI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신기술은 기존의 잣대로 평가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수한 우리 기술이 더 빨리 환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R&D 투자 1위 국가의 고민… 기술은 앞서는데 제도가 발목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연구개발(R&D)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4.94%에 달해 일본(3.44%)이나 미국(3.45%)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3세로 일본(84.04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기반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AI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중은 8.68% 수준인데, 이는 독일(12.27%)이나 미국(16.69%)에 비해 아직 낮은 편입니다. 결국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기업들이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먼저 두드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의 위촉은 바로 이러한 정책과 시장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 다음 관전 포인트는?
전직 고위 공직자가 민간 협회의 정책 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시절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모두 경험한 박 위원장의 전문성이 민간 기업의 생생한 고충과 결합될 경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7월 13일 현재 코스피 지수가 7,475.94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시장의 활력이 살아나는 가운데,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조합 측 자료에 의하면 이번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민간에서 제안하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수가 산정 방식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AI 의료기기가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넘어 우리 국민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입니다.
주요 국가 보건의료 지표 (2023-24 기준)
※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중 (%) | 자료: World Bank
| 구분 | 현재 지수/수치 | 전일 대비 |
|---|---|---|
| KOSPI (2026-07-13) | 7,475.94 | +184.03 (+2.52%) |
| KOSDAQ (2026-07-13) | 837.43 | +43.43 (+5.47%) |
| USD/KRW 환율 | 1,503.40 | -3.60 (-0.24%) |
| 한국 R&D 지출 (GDP 대비) | 4.94% | - |
다음 관전 포인트: 정책특별위원회가 첫 번째로 제안할 구체적인 'AI 의료기기 수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수용 여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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