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이 국제유가를 요동치게 만들던 동안, 국내 정유 2사가 휘발유·경유·등유의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가를 맞춰온 혐의가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약 44조1000억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본격화했다. 이는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가까이 가격 정보를 주고받아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국내 석유시장의 거래 구조를 이해해야 이 사건의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정유사가 정한 입금가라는 선결제 가격에 따라 주유소가 먼저 제품을 공급받고, 다음 달 초에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확정가를 통보한 뒤 두 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정유사가 결정하는 이 입금가와 확정가가 주유소 판매가로 직결되고, 결국 소비자가 내는 기름값까지 연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인 셈이다.

심사관이 적발한 담합 행위의 핵심은 정유사들이 이런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을 수년간 교환해온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분쟁 직후에는 입금가를 명시적으로 밀약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 구조를 보면 두 회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드러난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의 98%를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 4개사가 차지하는 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시장점유율 49.1%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점 체제 속에서 이 정도 점유율이라면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는 의혹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이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검찰 추산상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가격 인상을 추종하면서 생긴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26조원대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두 회사가 원유를 충분히 비축하고도 전쟁 직후 입금가를 전례 없는 규모로 올렸다고 봤다.

두 정유사는 의혹을 부인한다. SK에너지는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심의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현대오일뱅크도 "교환된 정보는 모두 시장에 공개되었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였고, 가격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담합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기업 책임 문제를 넘어선다. 두 정유사의 가격 결정이 곧 소비자의 기름값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시장 절반을 좌우하는 두 회사의 담합이 4년간 지속되었다면 수많은 운전자와 물류업 종사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