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2일(현지시간) 중국 등 적대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미국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COINS)에 따른 조치로,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 이란이 적대국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규제 대상은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무기 관련 기술입니다. 유전자 치료와 면역 치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바이오 기술도 포함됐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투자가 적대국의 국가안보 위협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FCC, 화웨이 계열 반도체 탑재 기기 판매 금지

같은 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감시용 반도체가 들어간 차량용 블랙박스와 무선 비디오 송신기 등 2종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릅니다. 제재 대상 기업이 직접 만든 완제품만이 아니라, 그 기업의 핵심 부품이 들어간 기기까지 막은 첫 사례입니다.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 BYD 차량 출입 금지

중국산 제품을 걸러내는 움직임은 미군 시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주일미군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26일부터 BYD 차량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국산 차량이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중국 발개위, 해외투자 보고 체계 마련

중국 쪽에서도 같은 날 새 제도가 나왔습니다.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2일 외국에 투자한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 투자 관리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보고 체계입니다. 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기술이나 데이터 제공, 지분 및 자산 처분을 강요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발개위는 기존 ‘중대한 불리한 상황 보고제도’를 개선하고 ‘국외 투자 정보 연례 보고제도’를 새로 만들었으며, 해외에 거액을 투자할 때는 사전 보고도 의무로 정했습니다.

대외 투자 관리 방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