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 20여 명이 11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이들이 꾸린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연구모임’(전실모)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수정안을 낸 뒤여서 당내 이견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3층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최병천 명지대 겸임교수와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현행 부동산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하고, 전실모 소속 의원들이 이어 토론합니다. 모임에는 서울과 경기 용인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실모는 토론회를 앞두고 “현재 부동산 정책의 규제와 문제점과 대안 등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토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주 여부에 차등을 둔 조세 정책이 의도와 달리 전월세난과 집값 상승을 부르고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참여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전월세 주거 안정화에 두고, 중산층과 서민 중심으로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실거주 규제, 전월세 시장 불안정, 현실과 맞지 않는 중산층·서민 대출규제를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보고 각각의 해법을 찾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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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경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기준을 넘는 부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8월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자 정부는 9월 비거주 1주택자의 기준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도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준을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청 사이의 이견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추가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올해 예산 부수 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결국 서울 민심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나”라며, 세금 문제를 정부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내 신중론
고위당정 참석자 한 명은 종부세가 공식 안건이 아니었다며 “추후에 논의해야 하는데 툭 튀어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등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세제 민원을 겪는 상황에서 과하게 제시된 의견이라는 취지입니다.
서울 지역구의 박주민 의원도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에는 부동산 투기를 누그러뜨리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있고, 정부도 여러 논의를 거쳐 현재 입장을 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실모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실용주의적 전환을 위한 당내 공감대를 만들고, 당 지도부와도 긴밀히 소통할 계획입니다. 당정이 추가 협의를 거쳐 세제 재수정안을 내놓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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