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수도권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습니다. 11일에는 당내에서 정부안인 12억원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고, 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과세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정부가 8월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입니다. 거주용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도록 했는데요,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비거주 공제선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과 수도권 의원들은 이 안도 지역 민심을 해칠 수 있다며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당의 추가 완화 요구가 공식 전달됐습니다.

당내 찬반 엇갈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해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기준이 이미 당의 요구로 수정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여기서 더 물러서자고 한다며 “왜 당이 정부의 개혁정책을 흔드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서울 의원들이 너무 민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바꾸려는 정책인 만큼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이 사라지면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초선 B의원은 14억원 기준이 서울 밖에서는 “딴 나라 얘기”라고 했습니다. 재선 C의원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 일관성을 흔드는 요구라며, 주택 정책의 후퇴로 받아들이는 무주택자의 표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차등 기조 유지”…당청 만찬

청와대는 거주와 비거주에 세제 혜택 차등을 두는 정책 기조를 흔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형일 부총리도 비거주자 공제액까지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여당 요구에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의 내년도 세법 심사를 앞두고 당내에서 정부 개편안 완화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전월세 영향 두고 토론회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의 지역구는 서울 목동, 경기 성남·수원·용인 등 부동산 세제 여론에 민감한 곳입니다.

이언주 의원은 “세금 몇억은 지엽적일 수 있다”며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재명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의 혼란이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발제를 맡은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비거주 1주택의 실거주 압박은 전월세 상승 촉진 정책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차등을 받으면 기존 임차인이 밀려나 전월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실거주를 우대하는 정책이 전월세난을 키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고 썼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공제선을 12억원으로 유지해 제출한 안을 두고 내년도 세법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