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대형 기술기업의 매출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1일(현지시간) 2028~2034년 차기 장기예산안 초안에 디지털세 부과안을 담았습니다.

대상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이고, EU 안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입니다. 온라인 광고, 중개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로 생긴 매출의 3%를 해마다 부담금으로 내는 구조인데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부분 미국 빅테크입니다. EU는 이를 통해 연 50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타 의장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세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U 시장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예산안은 1조5800억 유로 규모로, 1조7600억 유로였던 초안보다 10% 줄었습니다. EU 예산은 27개 회원국의 분담금과 자체 재원으로 꾸려지는데, 거액을 내는 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순기여국은 긴축을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농업 지원금 등을 주로 받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는 삭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연매출 1억 유로 이상 대기업 전반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자국 기업의 부담을 우려한 회원국들이 반발하자 이 방안은 철회됐고, 과세 대상을 기술기업으로 좁힌 디지털세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어긴 미국 빅테크에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는 등 규제를 이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 규제들을 검열이자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며 철폐를 요구해 왔죠. 지난해 12월에는 EU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이끈 티에리 브르통 전 내수담당 집행위원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이달 초 치른 중간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유럽의회 중도우파 교섭단체인 유럽국민당(EPP)의 예산 협상가 지크프리트 무레샨 의원은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위협 가능성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