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코인 상장을 청탁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습니다. 2017년에는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 씨와 결혼했습니다. 같은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약 1153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청탁 대가로 받은 에르메스 가방 2개는 몰수됐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 상장 청탁과 금품 혐의

사건은 2021년 시도(XIDO) 코인과 큐빙(Qving)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요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상장을 돕는 대가로 현금 50억원을 받기로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는 비서를 통해 안씨에게 현금 30억원을 건넸습니다. 10억원씩 세 차례로 나눈 돈이며, 안씨는 이를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시가 2억원 상당의 파텍필립 금장 시계 2개는 안씨와 이 전 대표가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상장이 더디자 강씨는 이 전 대표에게 에르메스 가방과 고가의 의류를 잇따라 선물했습니다.

안씨는 강씨에게 이 전 대표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남은 20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모 연예기획사에 보증금 형식으로 맡기고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1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받은 20억원과 명품시계 2개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명품시계와 레스토랑 멤버십 수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현금 30억원에 대해서는 안씨가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혐의 상당 부분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 30억원이 상장 청탁의 명목이 아니라 종전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의 수익금을 나누는 명목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억원도 강씨가 애초에 투자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무죄로 돌렸습니다.

안씨의 지위도 쟁점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씨가 청탁을 받는 쪽이 아니라 강씨의 청탁을 함께 전달한 쪽이라고 봤습니다.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씨가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인 이상, 배임증재가 아닌 배임수재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안씨의 혐의는 이렇게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파텍필립 시계 1개, 레스토랑 멤버십, 에르메스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빗썸 운영사 경영진의 지위에서 받은 금품이 합계 2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공소청과 이 전 대표, 강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안씨는 무죄가, 이 전 대표와 강씨는 2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