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고위험 국가’ 명단에 계속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FATF 총회에서 이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FATF는 각국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는 국제 기준을 얼마나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총회는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로 북한, 이란, 미얀마를 선정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지난 6월 총회와 같이 ‘대응조치 대상’으로 남았는데, 회원국에 해당 국가를 상대로 한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지위입니다.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관찰 대상 명단 변동
고위험 국가 아래 단계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은 달라졌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결함을 고치는 중인 나라들을 묶은 명단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불가리아, 모나코가 빠졌고, 남은 국가는 모두 18개국입니다.
.webp)
총회에는 한국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200여 개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과 국제기구 옵저버(참관인)도 대거 자리했습니다.
가상자산 이행 격차 점검 착수
총회는 가상자산 분야에서 FATF 기준 이행 격차를 좁히기 위한 새 집중 점검 작업도 승인했습니다. 가상자산 규모는 상당한데 국제 기준을 미흡하게 이행하는 국가를 집중 분석하고, 이전에 공식 평가를 받지 않은 회원국에서는 이행 현황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보고 대상입니다. 지난 제4차 상호 평가에서 가상자산 부문인 권고 15를 평가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결과는 내년 6월 FATF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총회는 이 밖에 두 건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사기 범죄 대응 로드맵의 첫 조치로 마련된, 스캠(사기) 단지와 이어진 불법 금융 흐름 분석 보고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멕시코의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와 FATF 권고 이행 상황을 평가한 상호평가 보고서입니다.
조직범죄를 차단하려면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한국은 현재 민·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의심 거래를 정지하고, 민간 부문 간 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해왔다”며, 불법 자금 이동을 조기에 차단하는 과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기 FATF 총회는 내년 2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립니다.
.webp)
.webp)
.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