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구글, 오픈AI, 메타 등 주요 인공지능(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찬을 한 뒤 AI 규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새로운 법적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대신 업계 스스로가 안전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백악관 슈퍼지능 협약'을 공개한 것인데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 출현에 대한 경고가 세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서도 정반대 방향의 정책을 선택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백악관 오찬에서 직접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수준의 자율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며 "법무부나 연방수사국(FBI) 등을 통해 규제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자율규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법률 집행만으로도 충분하고, 여기에 업계의 자발적 통제가 더해지면 AI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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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문서에 담긴 4가지 통제 시스템이 이러한 자율규제의 골격을 이룹니다. 먼저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이나 생화학 위협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학습과 배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화된 보안 통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이 통제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참여 기업들은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을 통해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받기로 했으며, 이사회 산하에 독립 위원회를 두어 내부 팀과 외부 감사인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은 "이런 조치들은 각 기업과 고객, 그리고 대중에 해당 기술이 의도한 대로 운영된다는 신뢰를 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협약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일론 머스크 xAI CEO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협약의 한 구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단계를 법률이나 규정으로 성문화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법적 강제력 없이 자율규제로 시작하되 향후 필요시 법제화할 여지를 남긴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슈퍼지능"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세계 흐름과 배치됩니다.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AI를 "제2의 핵무기"로 경고하며 국제 규제 체계 마련을 논의하던 와중에, 미국 정부는 정반대로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AI 산업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정면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협약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 그리고 당초 자율 기반의 이 약속이 법제화로 발전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