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 전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줄일 계획인데, 대기 중인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표한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녹색전환과 2차전지, 첨단센서 분야 등에서 기다리던 투자들의 진행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입니다.

현대차는 울산 1공장과 4공장 두 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으로 전면 재건축하는데, 약 4조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기존 절차에서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각종 심사만 3년 이상 소요되는 게 문제였죠. 정부는 이런 평가 절차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사전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제공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원스톱 지원을 담당할 전담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사진: Pexels · Jakub Zerdzicki

반도체 공장 건설도 행정 절차 간소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공사 품질 확보를 이유로 전문업체의 각 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는데, 반도체 팹에 한해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인허가와 영향평가 절차가 1년 이상 단축될 예정인데요. 약 7615억원 규모 투자의 조기 실행을 뒷받침하려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2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는 인근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받아 약 400억원 규모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추진합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지난 8월 발표한 1차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2차전지 연관기업 입주 지원과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시 별도 신규 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죠. 올해 하반기 행정 지원 강화로 현대차 울산공장 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단축된 1년의 인허가 과정이 실제로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규제 완화가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전환 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