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정부가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병원 이용 범위를 설정하는 ‘소생활권·소진료권’ 개념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던 기존 방식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소진료권’은 환자가 거주하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일차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정부의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경우, 환자들이 집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의료기관 이용을 강제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개원가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대한내과의사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과거 집값 폭등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기준으로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칫하면 거주 지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까지 차등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특히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사회적 계층화가 심화되는 ‘귀족 국가’의 부활과 다를 바 없다는 날 선 비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중은 8.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16.69%)이나 독일(12.2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 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아 왔는데요. 2024년 기준 기대수명이 83.63세에 달할 정도로 탄탄했던 의료 체계가 이번 ‘소진료권’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 섞인 시선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개념은 지역 내에서 의료 문제를 완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개원가에서는 환자의 유입 경로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경쟁 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라는 잣대를 의료에 들이대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 사안은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정부가 ‘소진료권’이라는 카드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한내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가의 반발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인데요. 환자들 사이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정해진다는 점에 대해 거부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