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기장 SMR’ 향해 뛴다… 2028년까지 법·규제 ‘동시 완성’ 승부수
AMEET AI 분석: 메가프로젝트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법 개정 및 연구개발 동시 추진으로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에너지 정책 리포트 | 2026년 7월 17일
2035년 ‘기장 SMR’ 향해 뛴다… 2028년까지 법·규제 ‘동시 완성’ 승부수
정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규제 체계도 ‘패스트트랙’ 전환… 9월 전력수급계획 주목
2026년 7월 17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메가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시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8년까지 관련 법과 안전 기준을 한꺼번에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과거에는 기술이 완성된 뒤에 법을 만드는 ‘순차적 방식’을 썼지만, 이제는 연구개발과 규제 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2035년까지 부산 기장군에 700메가와트(MW)급 SMR을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오는 9월 발표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산업계의 눈길이 일제히 규제 당국의 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설계 끝날 때까지 안 기다린다… 규제의 ‘패스트트랙’ 시동
원안위가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사실상 규제의 ‘패스트트랙’이라 부를 만합니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지난 15일 발표에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소형모듈원전 개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련 기술 설계가 2030년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고 천천히 법을 만들려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정부의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기술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고, 이에 발맞춰 원자력안전법 등 핵심 법규를 2028년까지 조기에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보통은 설계가 확정되어야 안전성을 검증할 규칙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설계와 규제안 마련을 나란히 진행해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우리 기술이 세계 SMR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700MW급 건설… 9월 발표될 국가 계획에 촉각
구체적인 청사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부산 기장군에 700MW 규모의 SMR을 건설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워두고 있죠. 700MW는 대형 원전의 절반 수준이지만,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만들어 조립하는 ‘모듈형’ 방식 덕분에 건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9월 공개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속도전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계획안에는 신규 SMR을 추가로 얼마나 더 도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원안위가 2028년까지 규제 체계 완비를 서두르는 이유도 바로 이 9월의 계획이 현실화되었을 때 제도적 걸림돌이 없도록 미리 길을 닦아놓으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장 과장은 “법·기준·규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감 있는 제도 정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목표 및 수치 | 달성 예정 시점 |
|---|---|---|
| 법·규제 체계 마련 | 원자력안전법 등 개정 완료 | 2028년 |
| 부산 기장 SMR 건설 | 700MW급 원자로 구축 | 2035년 |
| 전력수급기본계획 | 제12차 계획(신규 SMR 포함) | 2026년 9월 |
금융 시장의 엇갈린 반응… 정책 기대감 vs 시장 불안
이러한 정책적 추진력과는 대조적으로 2026년 7월 17일 현재 국내 금융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무겁습니다. 오늘 낮 12시 58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37% 하락한 6,820.60선까지 밀려났고, 코스닥 역시 791.8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1,481.50원대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정책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동신건설은 10,960원으로 전일 대비 5.76% 하락한 반면, 오늘이엔엠은 10.39% 급등한 3,665원에 거래되며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SMR이라는 국가적 메가프로젝트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만큼은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2028년이라는 목표 시점까지 얼마나 정교한 안전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원전의 생명인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원안위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속도에 맞추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인허가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두 달 뒤인 9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인될 SMR의 구체적인 비중과 로드맵이 향후 우리 에너지 산업의 지형도를 결정짓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기술과 법의 동시 추진이라는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에너지 정책 리포트 | 2026년 7월 17일
2035년 ‘기장 SMR’ 향해 뛴다… 2028년까지 법·규제 ‘동시 완성’ 승부수
정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규제 체계도 ‘패스트트랙’ 전환… 9월 전력수급계획 주목
2026년 7월 17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메가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시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8년까지 관련 법과 안전 기준을 한꺼번에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과거에는 기술이 완성된 뒤에 법을 만드는 ‘순차적 방식’을 썼지만, 이제는 연구개발과 규제 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2035년까지 부산 기장군에 700메가와트(MW)급 SMR을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오는 9월 발표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산업계의 눈길이 일제히 규제 당국의 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설계 끝날 때까지 안 기다린다… 규제의 ‘패스트트랙’ 시동
원안위가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사실상 규제의 ‘패스트트랙’이라 부를 만합니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지난 15일 발표에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소형모듈원전 개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련 기술 설계가 2030년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고 천천히 법을 만들려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정부의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기술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고, 이에 발맞춰 원자력안전법 등 핵심 법규를 2028년까지 조기에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보통은 설계가 확정되어야 안전성을 검증할 규칙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설계와 규제안 마련을 나란히 진행해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우리 기술이 세계 SMR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700MW급 건설… 9월 발표될 국가 계획에 촉각
구체적인 청사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부산 기장군에 700MW 규모의 SMR을 건설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워두고 있죠. 700MW는 대형 원전의 절반 수준이지만,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만들어 조립하는 ‘모듈형’ 방식 덕분에 건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9월 공개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속도전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계획안에는 신규 SMR을 추가로 얼마나 더 도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원안위가 2028년까지 규제 체계 완비를 서두르는 이유도 바로 이 9월의 계획이 현실화되었을 때 제도적 걸림돌이 없도록 미리 길을 닦아놓으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장 과장은 “법·기준·규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감 있는 제도 정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목표 및 수치 | 달성 예정 시점 |
|---|---|---|
| 법·규제 체계 마련 | 원자력안전법 등 개정 완료 | 2028년 |
| 부산 기장 SMR 건설 | 700MW급 원자로 구축 | 2035년 |
| 전력수급기본계획 | 제12차 계획(신규 SMR 포함) | 2026년 9월 |
금융 시장의 엇갈린 반응… 정책 기대감 vs 시장 불안
이러한 정책적 추진력과는 대조적으로 2026년 7월 17일 현재 국내 금융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무겁습니다. 오늘 낮 12시 58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37% 하락한 6,820.60선까지 밀려났고, 코스닥 역시 791.8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1,481.50원대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정책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동신건설은 10,960원으로 전일 대비 5.76% 하락한 반면, 오늘이엔엠은 10.39% 급등한 3,665원에 거래되며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SMR이라는 국가적 메가프로젝트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만큼은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2028년이라는 목표 시점까지 얼마나 정교한 안전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원전의 생명인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원안위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속도에 맞추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인허가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두 달 뒤인 9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인될 SMR의 구체적인 비중과 로드맵이 향후 우리 에너지 산업의 지형도를 결정짓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기술과 법의 동시 추진이라는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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