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 보전의 구체적 기준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로 정유사들이 입은 누적 손실이 이미 4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손실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물가가 치솟자 시작된 임시 정책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함께 급등했고,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최고가격이 정유사의 원가보다 낮으면 정유사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정부는 제도가 끝난 뒤 이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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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유가는 일시 하락했고, 정부도 출구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다시 벌어졌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도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에 대한 봉쇄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제 석유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최고가격제 유지를 결정했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중동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손실보전 기준이 명확해진 것은 정유사들의 오래된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정유사들의 불안감이 커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의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유사들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기회손실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던 만큼, 이번에 손실보전 기준이 공식화된 것은 향후 정산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최고가격제가 국내 물가에 미친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정부는 6월 물가상승률이 이 제도 덕분에 0.4%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내 기름값이 국제유가 변동과는 별개로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손실 보전 기준과 정산 절차를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최종 종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중동 정세의 안정화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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