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은 영토주권 침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정부는 미국에 강한 우려를 전달했고, 여러 경로의 경고도 검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개인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으며, 유엔사는 18일 한국의 주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미 양쪽이 사령관의 말을 공식 입장에서 떼어 내느라 바빴던 한 주였습니다.
발언은 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한반도의) 조건이 변했고"라고 말하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미국은 정해 둔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군 쪽에서는 "골대 옮기면 영원히 불가능"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환 시점이 더 멀어진다는 우려입니다.

사령관의 군사적 논리에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12일 미 육군협회 행사에서 그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두 차례 하는 대규모 지휘소 연습 중심의 훈련을 "제주에서부터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분산하는 방안을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을 미군 지속지원 체계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전장에서 얻은 교훈을 한반도에 적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그가 내세운 목표는 적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어떻게 나누느냐와 영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산 훈련의 타당성은 군사 전문가들이 따져 볼 일입니다. 유엔사의 관점이라는 단서를 달았어도, 철책선 이북을 한국 바깥으로 읽히게 하는 말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할 말이 아닙니다. 정부가 강하게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영토의 경계는 한국이 정하는 것이며, 발언은 철회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작권도 같은 방식으로 따져야 합니다. 조건이 변했다는 진단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 둔 전환 조건을 한쪽이 공개 석상에서 먼저 고쳐 말하면 협의는 통보로 바뀝니다. 한국 방산을 미군 공급망에 쓰겠다는 구상과 전환 조건 변경론이 같은 주,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안이 겹치는 자리에서는 한국이 얻을 몫을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맹은 상대의 경계를 대신 긋지 않을 때 가장 오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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