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7년을 인도·태평양 전투 준비의 목표 연도로 내세웠습니다. 미 군 관계자들이 중국군의 대만 공격 가능성과 연결해 온 해인데, 이 해가 대만 관련 계획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미 육군 태평양사령관 로널드 클라크 장군은 화요일 2027년이 여전히 “우리가 준비돼 있어야 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내부로 번진 2027년 목표

미 해군도 그해를 겨냥한 준비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새뮤얼 파파로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조는 해병대로도 이어졌습니다. 2024년 10월 호놀룰루에서 열린 국방 기술 회의 패널 토론에서 로렌스 허시 대령(당시 미 해병대 태평양사령부 통신담당 참모차장)은 “2027년 1월 1일까지 799일이 남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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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평가와 엇갈리는 지점

그럼에도 미 정보당국은 3월 평가에서 중국 지도부가 2027년에 대만을 공격하는 계획을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통일을 위한 고정된 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같은 3월 발간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중국군이 대만에 대한 잠재적 작전을 위한 군사 계획과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준비 기준이 세워진 배경

국방 컨설팅사 퍼셉텀의 창립자 티모시 히스는 2027년을 중심에 둔 목표가 중국군의 구체적 계획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 기획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악하는 한 중국이 실제로 대만에 맞서 계획하고 있는 어떤 것과도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년간 이어진 전쟁 이후 미군의 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이 기준에 반영됐을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군의 확대되는 역량에 맞춰 군 현대화 노력을 집중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에 기반을 둔 파를리 정책연구소의 마이클 보색 소장은 다른 요인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는 “외국 정부의 잠재적 움직임을 검토할 때 지휘관들은 ‘가장 가능성 높은 행동 방침’과 ‘가장 위험한 행동 방침’을 함께 고려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능한 한 군 지휘관들은 가장 위험한 행동 방침에 대비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쟁점의 중심에는 베이징과 워싱턴이 2027년이라는 해를 규정해 온 방식이 서로 어긋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