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에 한 가지 요구를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9억 원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비거주 주택 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비거주 주택에도 실거주 주택과 동일한 14억 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서울 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종부세 개편 논의가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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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약 18% 오르면서, 공시가격 12억 원을 처음 넘어선 1주택 가구는 약 48만 7천 가구로, 전년(31만 8천 가구)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강남이 아니어도 오래 살던 집 한 채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1주택자는 연령공제 및 보유기간 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당초 세제 개편 방향은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 세제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택 보유 수가 같다면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까지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집 한 채’를 가진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어 전반적인 민심을 얻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부세와 실거주 관련 사안이 고위 당정협의회 주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당 측에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2028년 총선이라는 큰 변수가 존재하는 한, 종부세 개편 논의는 단순히 조세 형평성 문제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조세 정의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와 민심의 향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최종 결정은 단순한 세법 개정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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