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존 집을 1년 더 빨리 팔아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새 집을 사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 기준으로 따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적용되는 처분 기한입니다.

세제개편안 속 일시적 2주택 항목

이번 조치는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의 주요 방향으로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개편안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조정대상지역에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넓히는 방안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8월 최초 발표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줄이는 안이 있었지만,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기존 12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안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시행 시기와 국회 심사

시행 시기는 법령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일부 시행령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주요 세법 개정안은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세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나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범위도 달라지는 만큼, 처분 기한을 앞두고 있는 1세대 2주택자는 해당 시기의 세법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