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두 채의 집을 임시로 소유한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이 내달 1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담은 세법 개정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조치인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주택을 팔 때 나온 이익에 매기는 세금)에서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주택을 보유할 때 매기는 세금)도 12억 원의 기본공제와 함께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할 때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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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한이 이제 1년 더 단축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새 규칙이 적용되며, 종부세는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내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부터다. 다만 8월 3일까지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칙이 계속 유지되는데, 정부가 정책 전환에 대비할 유예 기간을 제공한 셈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주택(세입자가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조정된다. 등록을 해제한 후에도 계속 받아오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추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는 내년 말까지만 유지되는데요. 다만 이 기간에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완공 후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주택(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되며, 임대사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등록 해제일부터 5년간 유지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기한 단축을 결정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고 조정대상지역 시장의 매물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인데, 기한 단축에 따른 실제 주택 거래 변화가 이제 주목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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