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지난달 16일, 텍사스주 주민 4명을 불법 절세 상품 판매 혐의로 기소하면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가짜 신탁을 이용해 무려 15억 달러(약 2조 70억 원)에 달하는 고객 소득을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숨기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세무 전문매체 택스 노트에 따르면, 판매업자들은 "평생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한 푼도 내지 않게 해주겠다"는 허황된 약속으로 자산가들을 현혹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번 사기로 인한 세수 손실 규모만 2억 달러(약 2676억 원)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세액공제’까지 등장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이었습니다. 판매업자들은 건당 10만 달러(약 1억 338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면서, 사실상 영원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며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가짜 신탁뿐 아니라 아예 법에도 없는 세액공제를 만들어 팔기까지 했는데요. '화이트리버에너지'라는 기업은 미국 원주민 부족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내세워 일반인은 받을 수 없는 '원주민 세액공제'를 가공해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55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액면가의 50~60% 수준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실제로 한 펀드매니저는 350만 달러(약 46억 8300만 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216만 5000달러(약 28억 9700만 원)에 사들였다가 큰 손해를 입기도 했죠. 화이트리버에너지 관련 상품은 2024년 초 단 2주 만에 700만 달러(약 9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해 여름까지 누적 매출이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절세는 결국 독” 국세청의 경고
하지만 미 국세청(IRS)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연방세법상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 상품을 구매한 납세자들이 투자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원래 냈어야 할 세금에 무거운 가산세와 이자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절세를 약속받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세법상 적법한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결국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기가 횡행하는 배경에는 국세청의 느슨한 감시망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어번-브루킹스 택스폴리시센터의 분석을 보면, 2021 과세 연도 기준 미국 개인 납세자의 세무조사 비율은 0.3%, 법인은 0.4%에 불과했습니다. 예산 감축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 지능형 탈세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밀유지계약부터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품, 그리고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탈세 신호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고수익을 노린 판매업자들의 탐욕과 세금을 피하려는 납세자들의 심리가 맞물려 조 단위의 스캔들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번 기소 이후 미 당국이 유사한 불법 절세 상품들에 대해 얼마나 더 칼날을 휘두를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