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내고 관세·투자·입법을 3대 변수로 꼽았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되찾았지만, 대한상의는 세 변수가 서로 맞물리며 대미 통상 환경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세: 301조 조사와 180일 협상 기간

첫 변수는 관세입니다. 미국은 올해 3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급 능력이 수요보다 지나치게 커졌는지를 따지는 조사로, 예시 업종에는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업종이 올랐습니다.

대한상의는 이 업종들이 확정된 관세 부과 목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주력 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쪽에서는 다른 방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로봇·산업기계, 풍력터빈 등에 즉시 관세를 매기지 않고 180일의 협상 기간을 줬습니다. 대한상의는 관세가 미국 내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집행 압박과 의회 검증

관세와 맞물린 두 번째 변수는 투자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대미 투자를 서둘러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새 의회는 그 성과를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의회 쪽 움직임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월 발의한 FIRM 법안이 있습니다. 외국의 대미 투자 이행과 효과를 감독할 독립기구를 두는 내용이고, 한국의 3500억달러 약정이 언급돼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등이 걸려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조지아·텍사스·오하이오 등 5곳 이상의 주지사직을 확보해 16년 만에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회사들의 공장이 있는 조지아도 대한상의가 변수로 든 지역입니다.

입법: 연말 국방수권법

세 번째 변수인 입법에서 대한상의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법안으로 꼽은 것은 국방수권법(NDAA)입니다. 관세를 견제하는 법안보다 파급력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법으로, 연말 처리 과정에서 조선소 건조 제한의 예외,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 조달 기준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통상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실익이 되는 협상과 투자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