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개표가 한창이던 3일(현지시간) 양원 모두 민주당 쪽으로 판정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가를 선거였습니다. 의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바뀌면서 연방정부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이 한국 금융시장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위험으로 꼽힌 것은 셧다운 장기화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혁중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4일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쉽게 굴복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셧다운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셧다운이 역사상 가장 길었는데, 이번에는 그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셧다운 장기화와 부채한도 협상 결렬이 겹치면 “금융시장에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셧다운과 부채한도가 맞물릴 때

셧다운은 정해진 기간 안에 여야가 예산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 기능이 일시 멈추는 상태입니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법적 상한선으로, 확대에 합의하지 못한 채 2027년에 한도가 차면 새 차입에 제동이 걸립니다.

사진: Pexels · RDNE Stock project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의 송영관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방향으로 내다봤습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권이 올스톱하고 셧다운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 미국 채권이 오르고 금융시장과 환율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채한도에 막히면 미국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인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시장 금리도 따라 오르고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에도 부담이 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져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전쟁 예산

반도체 쪽에서는 데이터센터가 변수입니다. 이번 선거로 주지사가 민주당으로 바뀐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의 당선인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건설이 멈추면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대목도 있습니다. 양당이 예산안 협상에 성공하면 민주당 요구대로 내년 전쟁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의 석병훈 교수는 “전쟁 비용 지출이 어려워서 중동전쟁을 조기에 끝낸다면 국제 유가가 하락하니 한국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가 내리면 한국의 수입 물가가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듭니다.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며, 부채한도는 2027년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