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에 맞추려고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습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출시일은 5월 27일이었고 이날 16개 상품이 상장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 한 개의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따라가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통상 ETF 상장이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 두 단계를 거친다고 짚었습니다.
금감원 심사 도중 거래소의 예비심사 결과를 확인했는지는 알아봐야 한다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거래소 예비심사는 금감원이 신고서 심사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사전절차가 아니고, 4월 28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15일 동안 면밀히 심사했다는 설명입니다.
“드러누워서라도” 발언 두고 질의 이어져
질의는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로 옮겨갔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와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고 했던 발언입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금감원이 감독기구라면 시스템으로 미리 견제했어야 한다고 따졌고, 이 원장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독 현장에서 금감원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발언 시점이 6월 22일이었다며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던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왜 실제로 막지 않았느냐고 묻자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습니다.
송언석 의원 질의에는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도입을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고, 서일준 의원 앞에서는 “출시를 연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작년 10월 금감원 용역보고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거론하며 그 내용을 알았다면 출시를 방치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원장은 “굉장한 우려를 더 표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시장 급락이 이 상품 때문이라는 질의에는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상품 도입의 핵심 인물을 밝히라는 요구에도 정부와 당국 협의로 정해진 사안이라 특정인을 꼽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송 의원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그 자리에서 도입을 제안했느냐고 거듭 묻자 끝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과 대부업법 검토
이 원장은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다니는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취임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14개 기관에 직무 회피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느냐고 묻자, 자산운용사 제재 이슈가 많을 것 같아 오해를 피하려고 미리 회피해 뒀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세칙 개정을 결재한 것은 셀프 특혜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행 세칙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판매와 관련해 6월부터 진행 중인 미래에셋증권 검사가 늦어지는 이유도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전문투자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PC가 아닌 모바일로 공식 자료를 남기지 않은 탓에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부업법에 의무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대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군 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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